공연장 용도변경 — 건축물 용도 적합성 검토·자문

가능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은 같은 건축물 안에서 공연장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공연장(극장·음악당·연예장 등)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소규모 공간은 용도 측면에서 공연장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같은 건물의 다른 공연장 면적까지 합산하고, 용도지역 제한과 소방·피난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장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이면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이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군(7번)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4번)으로 올라가는 변경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대상이고, 변경 면적이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500㎡ 이상이면 건축사 설계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창고·공장처럼 상위 시설군(산업 등 시설군)에서 내려오는 변경은 신고 대상입니다.

일반음식점과 500㎡ 미만 공연장은 모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 같은 용도 안의 변경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공연장 등록 시 관할청이 건축물 용도 적합 여부를 확인하므로 실무상 건축물대장 용도 표시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적이 500㎡를 넘거나 같은 건물에 다른 공연장이 있다면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허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①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층별 면적 ② 같은 건축물 안 다른 공연장·영화관 등의 면적(500㎡ 합산) ③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상 공연장 입지 제한 ④ 지하층인지, 출입구·계단이 피난에 충분한지 ⑤ 임대차계약서에 용도변경·공사 동의 특약을 넣을 수 있는지입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과 평면도를 보내주시면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