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취득 컨설팅

공연장 자체는 다중이용업이 아니어서 공연장 등록만으로는 「다중이용업소법」상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공간에서 일반·휴게음식점(영업장 100㎡ 이상, 지하층 66㎡ 이상), 영화상영관·비디오물소극장, 노래연습장, 콜라텍 등 다중이용업을 함께 하면 그 업종 기준으로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영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카페·복합문화공간이 대표적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소방본부·소방서에 설치신고를 하고, 공사를 마치면 완공신고를 합니다. 소방서가 현장을 확인해 기준에 맞으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발급합니다. 공사가 끝난 뒤 비상구·통로·마감재가 맞지 않으면 다시 공사해야 하므로 인테리어 도면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비상구·피난계단·통로 폭 등 수치 기준은 「공연법」이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면적에 따라 「건축법」과 피난·방화 관련 규칙, 소방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다중이용업을 겸하면 「다중이용업소법」의 비상구 기준이 추가됩니다. 같은 공연장이라도 근린생활시설인지 문화 및 집회시설인지, 지하층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공간별로 건축사·소방시설업체와 함께 확인합니다.

「공연법」 제11조의5와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공연장 출입구에 두어야 합니다. 크기는 B4 이상(층 바닥면적이 400㎡ 이상이면 A3 이상)이고, 한국어와 외국어 1개 이상으로 작성합니다. 또 매회 공연 시작 전, 관객 입장이 끝난 뒤 안내방송이나 영상으로 피난 안내를 해야 하며, 위반하면 과태료(1차 150만원)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