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등록,
공사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공연법」 제9조에 따라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국가·지자체 포함)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공연장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예전 안내문에 '객석 50석 미만은 제외'라는 설명이 있지만, 현행 법령(2026.10)에는 객석 수 하한 기준이 없습니다. 객석이 적어도 위 요건에 해당하면 등록 대상으로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연장(등록, 변경등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① 시설설치내역서 ② 시설의 평면도·배치도 ③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④ 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한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무대기계 40개 이상은 설계검토 결과 포함)를 붙입니다.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합니다. 등록할 때 해당 연도 재해대처계획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은 같은 건축물 안에서 공연장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공연장(극장·음악당·연예장 등)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소규모 공간은 용도 측면에서 공연장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같은 건물의 다른 공연장 면적까지 합산하고, 용도지역 제한과 소방·피난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장 자체는 다중이용업이 아니어서 공연장 등록만으로는 「다중이용업소법」상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공간에서 일반·휴게음식점(영업장 100㎡ 이상, 지하층 66㎡ 이상), 영화상영관·비디오물소극장, 노래연습장, 콜라텍 등 다중이용업을 함께 하면 그 업종 기준으로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영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카페·복합문화공간이 대표적입니다.

흔히 재해예방조치계획서라고 부르는 서류의 법령상 이름은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입니다(신고서 별지 제13호의3서식). 다음 연도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공연장을 등록할 때는 등록신청과 함께 신고하고, 계획이 바뀌면 적용 전에 변경신고합니다. 관할청은 소방서·경찰서에 통보하고, 미흡하면 보완을 요구합니다. 미신고 과태료는 1차 1,000만원입니다.

공연장등록은 「공연법」만이 아니라 「건축법」의 건축물 용도, 소방·다중이용업소 법령, 무대시설 안전검사가 한꺼번에 맞아야 끝납니다. 공연장 전문 행정사는 공간 계약·인테리어 전에 용도(500㎡ 기준)와 방음·피난 계획을 먼저 점검해 반려와 재공사를 막고, 등록신청서·시설설치내역서·도면의 숫자를 하나로 맞추며, 등록과 함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고 3년 정기 안전검사·변경등록까지 이어서 관리합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 공연장등록 센터는 서울 종로구·강남구 공연장 등록 등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 과정을 원스톱으로 대행하는 공연장등록 전문 창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