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재해대처계획서 작성 ·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흔히 재해예방조치계획서라고 부르는 서류의 법령상 이름은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입니다(신고서 별지 제13호의3서식). 다음 연도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공연장을 등록할 때는 등록신청과 함께 신고하고, 계획이 바뀌면 적용 전에 변경신고합니다. 관할청은 소방서·경찰서에 통보하고, 미흡하면 보완을 요구합니다. 미신고 과태료는 1차 1,000만원입니다.

시행령 제9조①에 따라 ① 시설 관리자의 임무와 조직 ② 다중운집 인파사고 방지 ③ 무대시설 설치·해체 시 안전관리 ④ 비상조치와 연락처 ⑤ 화재예방과 인명피해 방지 ⑥ 안전관리비·안전관리조직·안전교육·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담습니다. 종업원의 임무와 배치가 실제 운영 인원과 맞아야 하며, 리더스는 공연장 규모와 운영 방식에 맞춰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공연법」 제12조에 따라 ① 구동 무대기계·기구가 40개 이상이면 착공 전 설계검토 ② 모든 공연장은 등록 전 안전검사 ③ 등록일(직전 검사일)부터 3년이 지나면 정기 안전검사 ④ 9년이 지나면 정밀안전진단(정기검사 갈음)을 받습니다. 정기·정밀은 기한 전후 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고, 운영자는 매년 자체 안전검사를 해 결과를 3년간 보관합니다. 검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안전진단기관이 합니다.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000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은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재해대처계획(안전관리인력 확보·배치계획과 공연계획서 포함)을 공연 시작 14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바뀌면 7일 전까지 변경신고합니다. 안전관리비는 공연비용의 1.15% 이상(3,000명 이상 1.21%)을 계상하고 공연 종료 후 30일 안에 사용내역을 제출합니다.

500석 이상 공연장은 안전총괄책임자 1명과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1,000석 이상은 담당자 2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안전총괄책임자는 지정 후 6개월 이내 4시간 이상, 이후 2년마다 4시간 이상, 안전관리담당자는 같은 주기로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습니다. 공연자에게는 공연 전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해야 합니다.

공연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stagesafety.or.kr)에서 안전교육 안내와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신청을 받고, 마이페이지에서 수료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므로(공연법 제43조제3항제4호), 수료 기록을 재해대처계획·안전관리조직 기록과 함께 보관하세요.